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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이현균 박사, 법무부 상법 입법 연구를 위한 4월 정기 세미나 발표 및 한국해법학회 2022년 봄철 정기 학술발표회 토론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172
내용

상사팀 이현균 연구위원은 2022428() 법무부 상법 입법 연구를 위한 4월 정기 세미나에서 물적분할에 대한 상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먼저 물적분할의 현황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논란의 배경에 대해 최근 2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물적분할 건수가 9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물적분할도 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209LG화학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 상장이라는 현재의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였다.



< 법무부 상법 입법 연구를 위한 4월 정기 세미나 온라인 발표 장면 캡처 >

 

이현균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상법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분할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상법 제530조의12 단 하나의 조문에서 인적분할 규정들을 준용하는 매우 간단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방식은 실무상 다양한 형태의 회사분할제도를 포괄하지 못하고, 상법상 허용되는 물적분할의 형태, 물적분할의 대상과 범위, 물적분할 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해석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 기존회사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회사분할제도를 정비하여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단순히 하나의 준용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독립된 조문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 상법 제530조의12에서 준용되는 조문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동시상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적분할에 찬성하는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을 우선배정 또는 부여하고,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물적분할 계획과정에서부터 자회사 상장계획, 주주 보호방안 등을 공개하여 주주들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같은 날 한국해법학회 2020년 봄철 정기 학술발표회의 제3주제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발표자 : 법무법인 광장 김상만 변호사)”에 대하여 지정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심사기준 마련의 필요성, 최근 미국 해운법 개정 동향, 주주대표소송의 우려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다.



< 한국해법학회 2022년 봅철 정기 학술발표회 >

 

먼저,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관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은 물론 학계의 견해가 나뉘고 있어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라리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여 해운산업과 정기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해운법 제29조 소정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도 2021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해상운송개혁법이 발의되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연방해사위원회(FMC)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며, 2022년 하원에서 발의된 해운반독점강화법은 그동안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었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해운계의 반대가 있고,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이 있겠지만 미국이 정기선 해운의 공동행위 규제의 방향성은 살펴볼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222368 판결에서 철강 산업의 가격 담합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여 감시의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시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 의해 주주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을 통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등 이사회 전체가 책임 추궁을 당할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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