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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뉴스

제목

[현안보고서] ‘NFT의 현황과 쟁점(제2022-01호)’ 발간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257
내용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성덕근 연구위원은 
“NFT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오늘날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조에서부터 현재의 소유자에 이르게 되는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과 희소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콜렉터블(Collectible, 수집), 아트(예술), 블록체인 게임메타버스유틸리티 및 금융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특히 2021년은 NFT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던 원년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유럽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NFT를 가상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지정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최근 NFT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규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NFT와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는 가상자산성 인정 여부 외에 저작권 침해, NFT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른바 P2E 게임)에 있어서의 사행성 등이 문제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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