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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뉴스

제목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안문희 박사 “헤이그협약비준과 우리의 현황 · 개선방안”을 발제

작성일
2022.04.14
조회수
101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46() 3시 정부청사별관 대강당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우리는 언제 비준하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아동 중심 입양 2차 포럼에서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안문희 박사는 헤이그협약 비준과 우리의 현황 · 개선방안을 발제하였다.





<사진제공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안문희 박사는 해외입양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입양아동의 주요 출신국이면서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비준하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하였다. “정부는 2017년 말까지 입양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개정한 뒤 유럽 헤이그 사무소에 위탁해 가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은 아동을 최대한 원래 가정에서 양육하고, 입양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이 필요한 경우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보호가 가능한 가정에의 입양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만 해외 입양을 고려한다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입양을 희망하는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으로,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입양을 택했음을 고려한다면, 원가정 보호라는 헤이그협약의 본질적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해외입양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민간입양기관 주도로 이루러진 입양절차에 대한 비판과 국가주도로의 전환 및 중앙당국으로서의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검토하여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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