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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뉴스

공지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포럼- 상법팀]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 가능성 0 96 2019.12.16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법팀이 지난 12월 5일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상법팀은 2019년 대법원 연구용역으로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정우영 연구위원은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와 채
공지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포럼- 민법팀]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 규제의 우리 법제로의 도입 가능성 0 76 2019.12.09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법팀이 지난 11월 21일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민법팀은 올해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 규제(상)와 우리법제로의 도입가능성(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임대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의 기획자이자 연구 책임자인 홍윤
공지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문무일 前검찰총장 “법은 정치나 행정과는 달리 가치중립의 영역” 0 313 2019.12.09
한국법학원이 지난 11월 8일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사로 공직을 마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70여 명의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법학원 권오곤 원장은 “후배 법률가들뿐 아니라 선배 법률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의 강연”이라며 “(문 전 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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