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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뉴스

공지 [한국법학원-법무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논의...“국내 이행입법 조속히 진행해 협약 가입과 거의 동시에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 0 62 2022.01.04
한국법학원이 지난 12월 16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31회 인권옹호 심포지엄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개최했다. 2006년 채택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인권조약 중 하나로,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여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조약이다. 한국은 현재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공지 [한국법학원] 정재민 법무심의관, “아직 법이 채우지 못한 사회의 여백 바라보면서, 법이 미래를 여는 열쇠 될 수 있다고 느껴” 0 266 2021.11.29
한국법학원이 지난 11월 22일, 올해 두 번째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에 정재민 법무심의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웨비나를 진행했다.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고 200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소설을 발표하고 세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소설 쓰는 판사’로도 널리 알려졌다.
공지 [한국법학원]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나선 봉욱 변호사,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률가, 우리 사회 불신과 불만의 벽 허물 수 있다” 0 364 2021.11.01
한국법학원이 지난 10월 20일, 봉욱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진행했다. 한국법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개설하고, 이 시대에 귀감이 될 만한 법률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왔다. 올해 첫 강사로 나선 봉욱 변호사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인권국
공지 [한국법학원] 2020-2021 법률 실무 및 학계 소식, 국내외 판례 등 총 100편의 법 정보 담은 『한국법학원 뉴스레터 선집 Ⅰ』 발간 0 273 2021.09.30
한국법학원(이하 ‘법학원’)이 지난 2년여 기간동안 매월 제작해 온 ‘한국법학원 뉴스레터’가 오는 10월 5일, 선집 형식의 책자로 발간된다. 책의 정식 명칭은 『한국법학원 뉴스레터 선집 Ⅰ』이며, 384페이지 분량이다.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과 개인 중, 책자 수령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책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발간일인 10월 5일에는 법학원 홈페이지(ww
공지 [한국법학원‧사법정책연구원] 미국 ‘블루북(the Bluebook)’은 21판까지 나왔는데...국내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마련 위한 과제는? 0 511 2021.09.14
한국법학원이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9월 10일, “법률문헌 인용(citation) 방법의 통일화”를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은 “학자들뿐 아니라 실무가들, 최근에는 일선 법원의 판사님들도 논문이나 준비서면, 그리고 판결문에서 판례나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도 영국, 미국 등과 같이 법률문헌 인용방법
공지 [한국법학원‧기초법학연석회의‧서울대 법학연구소] “실정법 너머 법이념 꿰뚫는 법률가 되려면 기초법학 지식은 필수”...기초법학 위기에 법조‧법학계 머리 맞댔다 0 614 2021.07.09
한국법학원과 기초법학연석회의(한국법사학회, 한국법사회학회, 한국법철학회),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7월 7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 법학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중요성과 한국 기초법학의 현황”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출범 이후 새로운 체제에서 기초법학 교육과 연구가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는 공감대 아래, 법조‧법학계 주요 인사
공지 [한국법학원 정기총회·법학논문상] 제25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이동진 교수 “더 이론적이면서 더 현실적인 연구하겠다”, 송민경 고법판사 “법관의 사법철학 논의 본격적으로 열어갈 때” 0 1023 2021.01.29
한국법학원이 지난 1월 28일, 2021년도 온라인 정기총회 및 제25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을 비롯한 현 임원들과 이재후 전 한국법학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대의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은 매년 1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규정’에
공지 사전등록 “1천명”...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웨비나 성황리에 마쳐 0 585 2020.11.02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군법무관 등 3만 5천 법률가를 당연회원으로 하는 한국법학원이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와 함께 주최한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웨비나)가 지난 10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국법률가대회는 매 2년마다 열리는 법률 실무계와 학계의 대표 행사로, 많은 재조·재야
공지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인공지능과 팬데믹이 불러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법률가 역할 모색한다 0 1271 2020.10.16
법조실무와 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논의의 장인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오는 10월 22일~ 23일 양일 간 개최된다. 현재 사전신청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신청은 https://register.congkong.net/law 에서 가능하다. 사전신청자에게는 행사 이틀 전, 생중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이메일로 전달된다. 이 이메일에는
공지 [한국법률가대회] 법조실무·법학계 대표 학술논의의 場,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웨비나 사전등록 시작 0 568 2020.09.29
오는 10월 22~23일로 예정된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웨비나)의 사전등록 신청이 시작됐다. 사전등록을 위한 사이트 주소는 https://register.congkong.net/law이며, 사전등록을 위해 기입할 항목은 “이름(닉네임 가능), 소속(선택형), 폰 번호(기입을 원치 않을 경우 통과 가능), 이메일 주소,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 필요 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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