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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뉴스

공지 [현안보고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제2022-02호)’ 발간 0 64 2022.06.13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연구위원 권효상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플랫폼과 매체는 한층 더 몰입력이 강할 것이고, 사용자는 체화된 인터넷을 단순히 보는
공지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제5차·제6차 준비위원회 0 88 2022.06.13
한국법학원은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5월 20일(금)에 제5차 준비위원회, 6월 10일(금)에 제6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수(한국법학원 원장), 준비위원인 신재환(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박대규(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정지은(법무부 법무과장), 최병석(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 최봉경(한국법학교
공지 한국법학원장, 한국경영법률학회 기조발제, 한국법학교수회 축사 0 47 2022.06.13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5월 21일 개최된 한국경영법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초융합시대 저작권법제도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강원대 정진근 교수와 공저로 작성한 발제문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귀속의 문제,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저작권침해죄의 책임귀속 문제는 법제도 전반에 영
공지 한국법학원, 주사무소 이전 개소식 0 226 2022.06.10
한국법학원은 6월 3일(금) 오후에 전임원장, 부원장, 상임이사,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위원 등 내빈을 모시고 주사무소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2022년 5월 1일자로 주사무소를 용산으로 이전하였고, 외부 출입계단 공사 등 시설 정비가 5월 21일에 마무리가 되어 이날 1층 출입문에서 현판식을 갖고 용산시대를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현판은 한국법학원이
공지 한국법학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장관 예방 0 107 2022.05.18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5월 4일 오후 헌법재판소장실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하고, 한국법학원의 발전과 활동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사진순서)　헌법재판소장, 한국법학원장 /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이어서 5월 6일 오전 법무부 청사 법무부장관실에서 박범계 법무
공지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이현균 박사, 법무부 상법 입법 연구를 위한 4월 정기 세미나 발표 및 한국해법학회 2022년 봄철 정기 학술발표회 토론 0 133 2022.05.18
상사팀 이현균 연구위원은 2022년 4월 28일(목) 법무부 상법 입법 연구를 위한 4월 정기 세미나에서 “물적분할에 대한 상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먼저 물적분할의 현황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논란의 배경에 대해 “최근 2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물적분할 건수가 9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공지 한국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 제4차 준비회의 개최 0 83 2022.05.18
한국법학원은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4월 27일(수)에 제4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차 회의에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수(한국법학원 원장), 준비위원인 신재환(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박대규(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최병석(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 최봉경(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최병규(한국법학원 연구이사/건국대
공지 한국법학원, 용산 시대를 열다!! 0 162 2022.05.18
한국법학원은 2022년 5월 1일자로 주사무소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새롭게 사무실을 정비하여 용산시대를 시작하게 되었다. 서초동 건설기계회관에 위치하고 있었던 한국법학원은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기록정비사업소 건물 2층에 새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전을 하게 된 것이다.한국법학원은 1964년 국내
공지 [현안보고서] ‘NFT의 현황과 쟁점(제2022-01호)’ 발간 0 170 2022.05.17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성덕근 연구위원은 “NFT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오늘날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조에서부터 현재의 소유자에 이르게 되는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과 희소성을 보장받을
공지 한국법학원장, 학술대회 축사 등 참여 0 57 2022.05.17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4월 29일 오후 연세대 광복관에서 개최된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기수 원장은 취임 후부터 각 주요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각 학회들이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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