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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후속시장 차별취급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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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
내용






1. 일 시 : 2021. 10. 5. (화) 오후 7:00


2.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


* (내부) 화상회의방 이름 :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외부) URL : https://webinar.scourt.go.kr/flex.html?roomdirect.html&key=oTZ2OuY3bf

* (공통) 핀번호 : 1005


3. 사회자 : 이완희 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4. 논제,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제1논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후속시장 차별취급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 발표자 : 황태희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지정토론자 : 조혜수 재판연구관(대법원 헌행조)


 [제2논제] 처분시효 중단, 정지의 관점에서 본 처분시효 개정 조문과 최근 사례

 - 발표자 :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자 : 강정희 재판연구관(대법원 헌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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