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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추가) (9/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 유럽인권재판소 Taxquet v. Belgium 결정 및 그 후속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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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81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월례발표회>

 

일 시: 2021. 9. 17.() 19:00-21:00

 

● 장소: 온라인 회의 접속방식으로 진행(Zoom)

    https://us06web.zoom.us/j/6102363104?pwd=YThQN1ZrNVlFckNyTVg4b3NQbXJhdz09

    회의 ID: 610 236 3104


사 회: 강수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발표: 홍진영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 유럽인권재판소 Taxquet v. Belgium 결정 및 그 후속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 론: 한상훈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화 판사 (서울중앙지법)

서주연 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신진학자 발표 :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과 양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 (오윤이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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