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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사법정책연구원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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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시: 326(), 오후 130~530

 

- 청중 현장 참석 불가, 온라인 중계 예정, 방청 및 질의를 위해서는 아래 포스터 QR 코드 또는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참가신청

 

■ 프로그램

Session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절차적 통제 개선방안 -참여권 강화, 영장 사본 교부제도 도입 등 -

(사회) 이주원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박병민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토론) 김승언 부장검사(대검찰청 디지털 수사과장), 이순옥 교수(중앙대 법전원), 이용재 변호사

 

Session 2. 임의제출물 압수제도 개선방안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사회) 이주원 교수/ 고려대 법전원

(발표) 박용철 교수/ 서강대 법전원

(토론) 장석준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배태준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Session 3.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ISP에 대한 보존요청 제도와 협력의무를 중심으로-

(사회) 이숙연 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발표)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정토론) 박광선 판사(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원상 교수(조선대 법학과),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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