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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의 개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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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
내용



- 일시: 111() 19~


- 참여방법 

: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거나, 회의ID와 암호를 입력하여 접속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765673699?pwd=SE5heEoveXFJdlYxdnlnWkIreWYzZz09

 

회의 ID: 876 567 3699

암호: 0111

 

 

[프로그램]


- 1주제

"사전자기록위작죄에 있어서 '위작'의 개념 (법원 2020. 8. 27. 선고 201911294 전원합의체)"

* 발표자: 류부곤 교수 (경찰대 법학과)

 

- 2주제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9436 전원합의체)"

* 발표자: 허황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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