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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안전과 공정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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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7월 31일(금), 오후 2시

- 고려대 CJ 법학관 B1 베리타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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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개회 [ 13:30~ 14:10 ] ⦀총괄사회 : 권 혁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개회사 : 유 성 재 교수 ‧ 박 상 훈 변호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법무법인 화우)

❚ 제1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실효성 제고에 관한 입법개선방안 [ 14:10 ~ 15:40 ]
⦀ 사 회 : 하 갑 래 교수 (단국대 법학과 초빙교수)
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 발 표 : 조 흠 학 박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 토 론 : 권 혁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2. " 독일 산안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
- 발 표 : 오 상 호 교수 (창원대 법학과)
- 토 론 : 박 수 경 박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휴 식 [ 15:40 ~ 16:00 ]

❚ 제2부 : 노동법의 새로운 쟁점 [ 16:00 ~ 17:30 ]
⦀ 사 회 : 하 경 효 교수 (고려대 명예교수)
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발 표 : 방 준 식 교수 (영산대 법학과)
- 토 론 : 이 광 선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4. " 유니온숍 협정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
- 발 표 : 임 상 민 판사 (부산지방법원)
- 토 론 : 전 윤 구 교수 (경기대 법학과)

❚ 제3부 [ 17:30 ~ 18:00 ]
5. 2020년 정기총회
6. 연구윤리교육

❚ 폐회 및 만찬 [ 18:00 ~ ]
후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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