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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대한변호사협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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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8일 (화), 오전 9시 40분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등을 위축되는 폐단이 야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의 감시·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제재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깊게 모색하고자 한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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