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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한국헌법학회,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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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시: 722(), 오후 120~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08


 

- 기조발제

지능정보사회와 헌법-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헌법적 접근” (김배원 부산대 교수)

 

- 1세션

1.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과 내용: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이규정 박사

2. 지능정보사회에서 입법의 역할과 기능: 영남대 서보건 교수

3. 지능정보사회와 행정의 역할과 기능: 충남대 명재진 교수

4.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원광대 강승식 교수

5. AI와 선거제도의 헌법적 논의: 동의과학대 이병규 교수

 

- 2세션

1. 정보과다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동아대 조재현 교수

2.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인격권 체계 검토: 부산대 조소영 교수

3. AI 시대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검토: 전남대 함인선 교수

4.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전남대 허완중 교수

5.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기본권 등에 대한 전망과 과제: 경북대 성중탁 교수

 

- 3세션

1.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개인건강정보 보호 관련 입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아주대 김강한 박사

2. 지능정보사회의 입법과 기본권 보호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데이터3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 김정수 박사

3. 공정선거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도입의 헌법적 고찰: 서울시립대 남정아 박사

4. 데이터 거래의 헌법적 문제: 경북대 이권일 박사

5. 인공지능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부산대 조영승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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