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학회 캘린더

제목

(3/12)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첨부파일0
조회수
162
내용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행정의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제처가 마련한 행정기본법()’에 대해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


 

- 주제발표

1. 제정 추진경과: 이강섭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장(법제처 차장)

2.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 이원우 서울대 법전원 교수

3. 처분: 김중권 중앙대 법전원 교수

4.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 김남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 3/9 부터 의견 게시판 개설 

(URL)  http://www.adminlaw2020.kr/bbs/board.php?bo_table=adminlaw2020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