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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한국법경제학회-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타다'사건을 통해 보는 이동 서비스 관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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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월 17일 (), 오후 3:00-6:10

 

- 장소 : 호텔 토마스 지하1층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6길 26, 02-77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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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10 개회사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명지대학교 경제학과)

3:10-4:50 발표

    1. 모빌리티 서비스미래 경제를 바꿀 양날의 검

             발표자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2. 행정법과 형사법의 관점에서 본 타다 사건과 규제의 효율성 문제

             발표자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3. 차공유서비스를 대신한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 육성의 이유와 전략

             발표자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4. 타다 사건을 통해 본 규제입법의 현실과 과제

             발표자김재윤 (국회 예산정책처)

4:50-5:00 휴식

5:00-6:00 종합토론

        사회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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