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학회 캘린더

제목

(1/8)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첨부파일0
조회수
114
내용


- 1월 8일(수)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공익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 제1주제 :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익소송 비용 문제

- 제2주제 :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좌장: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제자: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송상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토론자: 박종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연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