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한국국제사법학회,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대주제 :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

일시 : 2022. 7. 22.(금) 09:30~18:00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온라인 참가 : Zoom 회의실(회의 ID: 881 2353 6220, 암호: 0722)

https://us02web.zoom.us/j/88123536220

주최 : (사)한국국제사법학회,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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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회 : 천창민 연구이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개회사 (09:50~10:00) : 노태악 한국국제사법학회장/대법관

축 사 (10:00~10:10) : 한동훈 법무부장관

축 사 (10:10~10:20) :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제 1 부

좌장 : 이상갑 법무실장(법무부 법무실)

10:20 ~ 10:40 개정경위 소개 및 개정법률 개관 : 박정현 과장(법무부 국제법무과)

10:40 ~ 11:10 기조발제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10 ~ 12:00 제1주제 : 관할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소송금지명령

발표 : 김민경 판사(대전지방법원)

토론 : 이창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오찬 (12:00 ~ 14:00)

제 2 부

좌장 : 오재성 부회장(전주지방법원장)

14:00 ~ 14:50 제2주제 : 국제적 소송경합과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의 국제적・비교법적 의의 및 구현 방안

발표 : 이혜민 판사(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파견)

토론 : 이경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4:50 ~ 15:40 제3주제 :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의 관할 규정의 정합성

발표 :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휴식 (15:40 ~ 15:50)

제 3 부

좌장 : 최성수 부회장(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0 ~ 16:40 제4주제 : 가사소송사건의 본국관할과 가사비송사건관할의 개선방안

발표 : 강은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광우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16:40 ~ 17:30 제5주제 : 신국제사법의 해사 국제재판관할 규정에 관한 소고

- 영미법상 해사대물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 이재찬 연구위원/판사(사법정책연구원)

토론 : 이철원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종합토론 (17:3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