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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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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주제: 미래를 지향하는 민법 데이터사법 및 특별사법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입법과제 -

 

일 시: 2022. 6. 18.() 13:20

장 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14, 108

주 최: 한국민사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후 원: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구 분(장소)

시간 및 장소

내 용

사회

개회식

13:20-13:30

(214)

- 개회사:박동진 교수(한국민사법학회장,연세대)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환영사:최인호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연세대)

1

1세션

(데이터사법 관련 입법과제)

13:30-14:10

(214)

소주제1:급부대상으로서의 개인데이터

김진우 교수

(한국외대)

발표:박신욱 교수(경상대)

토론: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4:15-14:55

(214)

소주제2:디지털 계약법에서의 데이터에 의한 결제

발표:김세준 교수(경기대)

토론:장보은 교수

(한국외대)

15:00-15:40

(214)

소주제3:데이터 수집을 위한 접근행위의 불법성 판단과 기준

발표:정원준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최경진 교수

(가천대)

2세션

(특별사법의 민법전 편입 관련 입법과제)

13:30-14:10

(108)

소주제1: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기준(가제)

정병호 교수

(서울시립대)

발표:이준형 교수(한양대)

토론:서희석 교수(부산대)

14:15-14:55

(108)

소주제2:신종담보의 민법전 수용(가제)

발표:김현진 교수(인하대)

토론:권재문 교수

(서울시립대)

15:00-15:40

(108)

소주제3:신종전형계약의 민법전 수용(가제)

발표:최봉경 교수(서울대)

토론:이계정 교수

(서울대)

연구윤리교육

15:40-15:50

(214)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

위원장

박영복 교수

(한국외대)

2

신진학자세션

1세션

15:55-16:20

(214)

소주제1:미성년자 인격권자기결정권 중심으로

김영두 교수

(충남대)

발표:임대성 박사(Mainz/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단국대 초빙교수)

16:25-16:50

(214)

소주제2:이혼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필요성과 법률개정 방안-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발표:홍승희 박사(충남대/충남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16:55-17:20

(214)

소주제3:약한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손해배상책임과실 판단을 중심으로-

발표:김진아 박사(서울대/전경련 선임변호사)

17:20-17:30

(214)

종합토론

2세션

15:55-16:20

(108)

소주제1:프랑스민법상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박영복 교수

(한국외대)

발표:박준혁 박사(프 파리1대학/법무부 연구위원)

16:25-16:50

(108)

소주제2: 2021년 개정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434조를 중심으로

발표:김동환 박사(Erfurt/한국외대 강사)

16:55-17:20

(108)

소주제3:계약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급부감축권에 대한 연구

발표:김태훈 박사(서울대/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17:20-17:30

(108)

종합토론

폐회(및 만찬)

17:30

(214)

폐회사:박동진 회장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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