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한국공법학회] 2022년 6월 정기학술대회

대주제 : 대학의 위기와 대학정책의 개혁을 위한 공법학의 대응

일시 : 2022년 6월 10일(금) 13:30~19:00

장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최 : (사)한국공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후원 : SK텔레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체사회 : 안동인 교수(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개회식 (13:30~13:50)

개회사 : 선정원(한국공법학회 회장)

축 사 : 홍원화(경북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환영사 : 채형복(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

기조발제 (13:50~14:20)

대학의 위기와 교육법의 개혁 : 바람직한 고등교육체계의 확립을 위한 현황의 점검과 과제

발표 :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기획발제 (14:20~15:10) : ICT의 발전과 대학의 도전 : 행정법의 관점에서

발표 : 송시강 교수(홍익대)

토론 : 정호경 교수(한양대)

휴식 (15:10~15:30)

제1세션 (15:30~16:20) : 최근 대학정책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사회 : 조소영 교수(부산대)

제1주제 (15:30~16:20) : 대학법(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제정의 쟁점과 과제

발표 :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토론 : 윤수정 교수(강원대)

휴식 (16:20~16:30)

제2주제 (16:30~17:20) : 대학에 대한 재정정책의 개선과 과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관련하여

발표 : 문병효 교수(강원대)

토론 : 강주영 교수(제주대)

제2세션 (15:30~16:20) : 대학의 위기 타개와 개혁을 위한 과제

사회 : 전 훈 교수(경북대)

제1주제 (15:30~16:20) :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선과 관련하여

발표 : 김명연 교수(상지대)

토론 : 성중탁 교수(경북대)

휴식 (16:20~16:30)

제2주제 (16:30~17:20) :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쟁점과 해결책

발표 :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토론 : 황준성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장내정리 (17:20~17:40)

제3세션 (17:40~18:50) : 종합토론

좌장 : 이시우 교수(서울여대)

토론 : 이시우 교수(서울여대), 박 민 교수(국민대), 서보건 교수(영남대), 이형석 교수(원광대)

폐회식 (18:5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