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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형사판례연구회] 4월 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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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지만 계절은 완연한 봄날로 접어들었습니다그리고 길고 길었던 역병의 터널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바야흐로 고비를 맞은 위협감과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절입니다모쪼록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에 개최되었던 제347회 형사판례연구회는 “2021년의 형사소송법판례 회고에 대한 저의 발표와 함께 전북대 김태명 교수님께서 작년에 선고된 주거침입죄에 관한 전합판결의 또다른 측면을 집중 조망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발표를 준비해주신 김태명 교수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이경렬 교수님그리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8회째를 맞는 2022년 4월의 형사판례연구회는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4() 19시부터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됩니다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1. 일 시 :

2022 4월 4() 19:00 ~ 21:00

2. 참여방법 :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765673699?pwd=RGZKTitNRlEycC8xOEVZWFU1K0pLdz09

회의실 번호 : 876 567 3699

비밀번호 : 0404


3. 학술발표회

□ 사 회 :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주제 발표

□ 발 표 자 :

한제희 (검사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 발표제목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구현

2주제 발표

□ 발 표 자 :

윤영석 (변호사법학박사)

□ 발표제목 :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17879 판결을 중심으로


4. 5월 월례연구회 안내

□ 발 표 자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봉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회장 30만원부회장 20만원이사 및 감사 10만원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578-910046-47507 (예금주류부곤)


[회 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동 범

주 소 :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 dbkang@ewha.ac.kr

[총무간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류 부 곤

주 소 : [31539]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E-mail : bugon@hanmail.net

연구실 : 041-968-2763 / 휴대전화 : 010-2257-4721

[편집간사]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교수 허 황

주 소 :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E-mail : pistolhh@naver.com

휴대전화 : 010-4993-0795


2022. 3. 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강 동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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