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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한국민사법학회, "2022년 한국민사법학회 제1회 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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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한국민사법학회 제1회 판례연구회

1. 주최 : 한국민사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 일시 : 2022. 4. 15. (금) 14:00~17:50

3.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2호 (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

4. 진행순서

개회식 (14:00~14:10)

개회사 : 박동진 교수(한국민사법학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세션 (14:10~15:40)

사회 : 오종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발표 

주제 : 민법 제103조의 적용범위와 소멸시효의 유추적용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발표자 : 김은아 박사(서울대학교)

지정토론자 : 이창현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발표 

주제 :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발표자 : 추신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자 : 홍윤선 교수(군산대학교 법학과)

휴식 (15:40~16:00)

제2세션 (16:00~17:30)

사회 :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발표 

주제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발표자 : 정태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자 :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발표 

주제 :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발표자 : 조경임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자 : 김세준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종합토론 및 폐회 (17:3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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