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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제255차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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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제255차 연구회

1. 일 시 : 2022. 4. 11.(월) 오후 7:00

2.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

3. 사 회 자 : 김경란 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4. 논제(가제),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제1논제] 디자인 권리범위 사건에서,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선행디자인을 공지디자인으로 삼아 이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

- 발표자 : 정태호 교수(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

- 토론자 : 이현경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제2논제] 원출원 당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절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발표자 : 김관식 교수(한남대학교 법학부)

- 토론자 : 권창환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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