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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형사판례연구회, “2021년도 형사소송법판례 회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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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
내용



 

- 일시: 37(), 저녁 7~9

 

- 참여방법: 줌회의

https://us02web.zoom.us/j/8765673699?pwd=eUFNa1hnclMreno4bC9xdUZ2SDBKdz09

 

회의ID: 876 567 3699

암호: 0307

 

 

- 발표회

 

* 사회: 이경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 1주제 발표: 강동범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2021년도 형사소송법판례 회고

 

* 2주제 발표: 김태명 전북대 법전원 교수,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금지 당한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대상판결: 대법원2021. 9. 9. 선고202060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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