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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0) 형사판례연구회, “방조범의 인과관계”,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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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내용



- 일 시 : 2022110() 19:00 ~ 21:00



- 온라인 참여 :


https://us02web.zoom.us/j/8765673699?pwd=WG9kY3JrcVdJQmRPTS9ZMFlSN1ZhUT09

 

회의 ID: 876 567 3699

암호: 0110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주제.

방조범의 인과관계 [대상판결 : 대법원 2021.9.9. 선고 201719025 전합판결]” / 김대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


* 2주제.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대상판결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9789 판결]” / 장성원 (세명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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