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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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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시: 11월 5일(금), 저녁 7시 반

- 온라인 접속 링크:
https://snu-ac-kr.zoom.us/j/84164932923?pwd=YVJCMEIwRVJsTDNjYU8vZ3ZNSmJ2UT09

회의 ID: 841 6493 2923
암호: 147539


< 프로그램 >

- 제1주제: 피고인, 변호인의 증인신문절차 참여권에 관하여-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 3265 판결을 중심으로-
* 발표: 이승훈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토론: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제2주제: 형사재판에서 증인사전면담의 허용 여부와 한계-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을 중심으로-
* 발표: 이승주 검사(광주지방검찰청)
* 토론: 곽태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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