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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캘린더

공지 (1/18)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판례 회고, 2020 개정 지방세법 해설" 0 63
- 1월 18일(토) 오후 2시~6시,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306호- 2019 조세관련 판례 회고 : 조세총론, 소비과세, 소득과세, 재산과세- 2020 개정 지방세법 해설 :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장
공지 (1/17)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49회 정기학술대회 0 62
- 1/17 오후 2시부터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 등록 및 개회 [ 14:00~ 14:10 ] 총괄사회 : 김 성 진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사 : 유 성 재 교수 · 박 상 훈 변호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법무법인 화우)❚ 기조강연 [ 14:10 ~ 14:30 ]이 기 권 前 고용노동부 장관❚ 제1부 [
공지 (1/17) 한국법경제학회-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타다'사건을 통해 보는 이동 서비스 관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0 82
- 1월 17일 (금), 오후 3:00-6:10 - 장소 : 호텔 토마스 지하1층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6길 26, 02-777-9500)-3:00-3:10 개회사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
공지 (1/8)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0 83
- 1월 8일(수)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공익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제1주제 :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익소송 비용 문제- 제2주제 :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
공지 (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 [2] 0 154
- 1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 우리나라 형사정책과 범죄현상에서의 주요 쟁점 총 29개 연구과제 - 야간·심야 조사, 대체복무제도 등 사법개혁 현안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 또는 시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의 그루밍, 소비자 ‘갑질’ 폭력 등과 같이
공지 (12.2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0 84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대표 : 김현 전 변협회장) 주최 세미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 - 12월 23일(월) 오후 4시~6시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공지 (12.21) 한국환경법학회, 대법원 환경법연구회 "환경판례, 회고와 전망" 0 121
- 12월 21일(토), 오후 1시~6시- 서울고등법원 서초동 법원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환경판례백선 발간 기념, 학술상 및 젊은 환경법률가상 시상- 제1주제 : 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 제2주제 : 판례에서 구현된 환경권- 범위와 쟁점
공지 (12.20) 한국피해자학회, 경찰청 "수사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 0 100
- 12월 20일(금) 오후 2시~5시 / 서대문역 바비엥2 그랜드볼룸 - 제1주제 : 해외의 회복적 사법 시행 현황과 그 시사점- 제2주제 :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현황 및 그 과제
공지 (12.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개정형사소송법의 평가(개정방향)" 0 138
- 일 시: 2019. 12. 20.(금) 13:30-18:30- 장 소: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 - 개회사: 이찬희 회장(대한변호사협회), 이상원 회장(서울대 법전원)- 축 사: 금태섭 국회의원-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제1주제: 수사부분* 사회자: 왕미양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
공지 (12.1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헌법재판과 행정재판" 0 152
- 12월 18일(목) 오후 2:30~ / 양재동 엘타워 2층 오페라홀 - 개회사 :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환영사 : 김동건 행정판례연구회장 - 제1부 :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사 회 : 김중권 교수(중앙대)발 표 :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토 론 : 박정훈 교수(서울대)토 론 : 함상훈 수석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 제2
공지 (12.18) 사법정책연구원 "AI와 법 그리고 인간" 0 194
- 사법정책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 공동 개최- 12월 18일 (수) 오전 9:20~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
공지 (12.17)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입법과제 심포지엄" 0 129
- 12월 17일 오후 1시 반 ~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주제1-1 :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공법분야에서의 입법과제* 주제1-2 :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주제1-3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의 선진화* 주제2-1 : 공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민사법 분야에서의 입법과제* 주제2-2 : 준법경영을 위한 입법과제
공지 (12.17) 서울지방변호사회 "채용차별 시정을 위한 법적용의 모색" 0 77
-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 "면접에서의 젠더, 장애 차별을 중심으로"
공지 (12.10) 대한변호사협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0 50
-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조개혁안으로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방안,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발제자 :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공지 (12.14) 한국민사법학회 "통일시대를 대비한 민법학의 과제" 0 66
- 일 시: 2019. 12. 14.(토) 12:30∼20:00 -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31호 - 기조발제 : 김상용 명예교수(연세대: 前민사법학회장) “북한의 사회주의 민사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통일 한국민법 구상의 기본방향”- 제1주제 :김영규 교수(백석대) “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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