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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관련 제규정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간행에 관한 규정

2001. 1. 15. 규정 제6호
2008. 6. 23. 개정
2009. 1. 13. 개정
2010. 1. 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한국법학원지(이하“원지”라 한다.)의 편집,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원지는 본원 정관 제3조 제1항에 의한 법학의 연구발표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률학술지이며, 본원이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할 공지사항을 게재하는 공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제3조(제호 및 발간횟수)
① 원지의 제호는 "저스티스"로 한다.
② 원지는 연 6회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에 발간하되, 필요한 경우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 원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접수일(2***년 *월 *일), 심사완료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2010. 1. 18. 개정>
④ 원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2010. 1. 18. 개정>
제4조(게재사항)
① 원지에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 및 공지사항 등을 게재한다.
② 원지에는 학술대회의 주제논문, 토론요지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원지에는 의뢰를 받아 필요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주관)
원지의 빌행인은 본원 원장이 되고,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편집권)
① 원지의 편집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본원 원장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편집계획이나 편집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가 본원 원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결정을 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그 가부를 정한다.
제7조(원고료)
원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1. 18. 개정>
제8조(배포)
원지는 본원의 회원, 준회원, 공공도서관, 유관기관에 무료로 배포한다. 단 회원이 아닌 자에게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전자출판)
① 저스티스의 출판은 인쇄 및 전자 출판 모두를 의미한다. ② 본원은 저스티스에 게재된 논문 기타 원고저작에 관하여 인터넷 기타 전지적 매체에 의한 전송 및 배포권을 보유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필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보칙
① 이 규정은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의 편집위원의 임기는 2001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2008. 6. 23. 제정

제1조(목적 및 성격)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저스티스'에 법분야 전반에서의 질 높은 다양한 연구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제적 연구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저스티스에 게재되는 논문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본원이 발행하는저스티스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에는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본원의 연구이사가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저스티스의 기획,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저스티스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3. 게재예정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4. 기타 본원 원장 및 편집위원장이 심의에 회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저스티스 간행 15일 전까지 편집계획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원 원장과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원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누설금지)
① 편집위원은 본원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투고자 기타 학술활동에 관여한 관계인사들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편집에 대한 이의 등)
① 편집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중복게재 또는 표절 등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2008. 6. 23. 규정 제8호
2010. 1. 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저스티스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 판례평석 및 자료 기타 원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 등의 심사)
① 게재될 논문(판례평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용의 적정성과 학문적 수준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이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단, 본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필요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2010.1. 18.개정>
② 위의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의 투고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게재결정을 얻어 '저스티스'에 게재한다. < 2010. 1. 18. 개정> 1. 본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기타 본원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
2.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의 논문
4.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5.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6.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의 연구논문
③ 자료 및 서평 등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재조건)
① 동일 호에서는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② 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논문은 심사 및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임)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사항목)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주제의 독창성 및 적실성
2.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3.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4.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에의 기여도
5.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6조(심사절차)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① 각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평가서에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심사방법)
① 심사대상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한다.
② 본원의 임원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 가 : 경미한 보완 포함
2. 수정 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④ 각 심사결과가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집필자가 심사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사위원들의 종합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여부 또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편집위원회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2010. 1. 18. 개정>
⑧ 논문게재 순서는 공지된 순서에 따르되,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18. 개정>
② 투고논문에 관한 심사위원명단·심사의견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논문게재절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2010 1. 18. 개정>
제10조(심사비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본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결정에 대한 이의)
① '게재불가'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수령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2008. 6. 23. 규정 제9호
2010. 1. 18. 개정
2018. 1. 1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저스티스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판례평석 및 자료 기타 원고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작성 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저스티스의 투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1. 본원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원고 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2. 국내외 전/현직 법학교수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4.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5.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 <2010. 1. 18 개정>
6.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3조(투고 방법)
① 투고자는 본원의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를 투고하고 사무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원의 사무국은 접수된 원고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접수일자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3조의2(투고 제한)
① 투고자는 논문 게재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투고할 수 있다.
② 게재불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투고일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투고할 수 있다.
③ 저스티스 편집위원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고 저스티스 각 호 당 게재할 수 있는 편집위원들의 논문 편수는 원칙적으로 총 게재논문 편수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단, 세미나 발표문을 특집으로 게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중복투고의 명시)
본지에 투고 한 원고 등을 다른 학술지 등에도 동시에 또는 순차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원고 등의 표지에 주기(적색으로 표시)함과 아울러 게재 신청시에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및 판례평석의 작성요령)
① 논문 및 판례평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8. 1. 12. 개정> 1. 용어는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하고, 한문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표는 상단에 표제를 쓰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부분에 기재한다. 그림은 표제 및 설명을 아래 부분에 기재한다. 표와 그림은 별도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3. 본문의 첫 쪽은 서론부터 시작하여 모든 내용을 연속으로 기재하되, 다음 각 목과 같이 기재한다.
가. 한글제목(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작성 시에는 각주로 표기)
나. 한글저자명(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를 저자명 앞에 표기)
다. 국문 논문요지(글자수 1,000자 이내)
라. 검색용 국문 주제어(5개 이내)
마. 본문(반드시 정확한 각주 표기)
바. 참고문헌(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별도의 면으로 작성)
사. 영문 논문요지((500단어 이내, 영문 논문제목, 영문저자명, 각주로 소속기관 및 직위를 표시)
아. 검색용 영문 주제어(5개 이내)

② 투고할 논문 및 판례평석의 분량 및 편집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분량은 A4 3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논문의 분할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한다.
3. 편집용지는 A4용지 기준, 다음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상하 여백 18.5, 좌우 여백 24, 머리말 10, 아래쪽 18.5, 꼬리말 10.
③ 논문 및 판례평석의 목차순서 및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2018. 1. 12. 개정>
1. 목차번호
∙ I. 로마숫자
∙  1. 아라비아숫자
∙   (1) 괄호숫자
∙    1) 반괄호숫자
∙      ① 원숫자

2. 글자크기
  글자모양(글자크기)
Ⅰ. 신명 태명조(15p)
1. 신명 태명조(13p)
(1) 신명 태명조(10.7p)
1) 신명 신명조(11p)
신명 신명조(10.7p)
본문 신명 신명조(10.5p)
각주 신명 신명조(8.5p)

④ 논문 및 판례평석의 작성시 문헌인용 및 각주의 처리방법 등은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작성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제7조 (인용문헌의 표기)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인용하거나 전조의 4항에 따른다.<2010. 1. 18. 개정>
① 처음 인용하는 경우
1. 단행본: 저자, 서명(영문서명: 이탤릭체), 출판사, 발행연도, 면.

홍길동, 채권각론, 박영사, 2007, 15면(인용부분이 여러 면에 걸친 경우 : 15-17면 또는 15면 이하).
George J. Kovtun, The Spirit of Thomas, Martin's Press, 1990, p. 5.


2. 논문: 저자, 논문제목(따옴표로 묶음), 게재학술지명(영문제목:이탤릭체) 권 호수, 연도, 면(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처를 기재할 수 있다).

홍길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저스티스 제107호(2007. 4), 20면.
William W. Boyer, “Major United States Policy Difference with Europe”, Internal Area Rev. Vol. 6 No. 2(2008. 3), pp. 12-15.


3. 판결: 선고법원과 재판의 종류 약칭, 선고일, 사건번호

헌재 1993. 7. 29, 92헌바20.
대판 1998. 1. 7, 1994다1111.
대결 2005. 2. 5, 2005마123.
서울고판 2007. 4. 9, 2006나1234.
서울중앙지판 2006. 9. 8, 2005가합359.


② 반복 인용하는 경우
1. 단행본: 저자, 앞의 책(또는 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기재례 : 홍길동(주 5), 7면.
2. 논문: 저자, 앞의 논문(또는 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면.
- 외국문헌의 경우 Ibid., op. cit. 등을 사용(또는 처음 인용한 각주 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3. 여러 문헌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제8조(참고문헌의 정리)<2010.1.18 개정>
①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정리하되, 동양의 문헌은 가나다순, 서양의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② 참고문헌의 배열순서는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헌의 인용방법은 위 7조의 인용방법에 따르되, 면을 기재하지 않는다.

홍길동 ․ 한민국, 헌법원론, 박영사, 2005.
홍일동, 민사집행법, 법문사, 2006.
, 보전처분의 실무, 법문사, 2005.
황길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저스티스 제107호(2007. 4).
Boyer, William W., “Major United States Policy Difference with Europe,” Internal Area Rev. Vol. 6 No. 2(2003).
Kovtun, George J., The Spirit of Thomas, Martin's Press, 1990.

제9조(원고의 저작권 활용)
투고 논문이 심사후 「저스티스」에 게재될 경우 투고자는 본원에서 요구하는 논문전송·배포이용동의서/연구윤리 확약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8. 1. 12.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2008. 6. 23. 규정 제10호
2010. 1. 18. 전문 개정

제5조(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집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무)
① 심사위원은 집필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원고를 오로지 그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무사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평가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스티스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법학원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사업이사, 연구이사(편집위원장) 및 한국법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한국법학원장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맡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윤리의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소명기회 보장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위반으로 위원회에 보고된 집필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집필자는 본원의 사실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4조(위반시의 제재)
집필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고하여 원고 등이 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이미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2. 위반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저스티스에 기고 금지
3.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저스티스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저스티스 및 한국법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5.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6.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15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6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한국법학원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