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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한국법학원장 이 기 수

임인년 새해에, 존경하는 한국법학원 회원 33,151분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2022년 1월에 개정된 한국법학원의 임원선출 규정에 따라, 먼저는 한국법학교수회의 단독 추천을 받고, 한국법학원의 구성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법학교수회의 장(長)이 천거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5인의 추천위원들의 의결에 따라 단독후보로 추천되었고, 1월 27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153명의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한국법학원의 제16대 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법학원은 1956년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작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초석을 다져왔으며, 초대 정구영 원장님을 시작으로 전임 권오곤 원장님에 이르기까지 15인의 법조인 원장들께서 한국법학원을 이끌며 법률실무와 학술 발전에 크게 헌신해주셨습니다.

이제 설립 후 66년 만에 법학교수인 제가 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법학원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회원님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으로서 저는 한국법학원 설립 당시의 취지와 목적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고, 전임 원장들께서 이루어놓으신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부원장회의와 이사회를 정례화하여 회원의 화합과 소통으로 한국법학원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숙고하겠습니다.

우리 법조와 법학계에 성큼 다가온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도 한국법학원이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진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을 근간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 1948년의 헌법정신을 올바르게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3,151명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한국법학원 제16대 원장 이기수

■ 학력

  • 1965.3. - 1969. 2. 고려대학교 법학사
  • 1970.3. - 1972. 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1974.3. - 1977. 2.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1977.9. - 1983. 8. 독일 튀빙겐대학교(University of Tübingen) 법학박사
  • 2010. 4. 2. 일본 와세다대학교(Waseda University) 명예법학박사
  • 2010. 9. 7.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 2010. 9. 27.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명예박사
  • 2010. 12. 14. 일본 메이지대학교(Meiji University) 명예법학박사

■ 교환교수 / 명예교수

  • 1986 - 1988 University of Tübingen, University of Mainz, Max-Planck Institute 교환교수
  • 1995 - 1996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방문교수
  • 1997 - 1999 Philipp University of Marburg 객원교수
  • 1999 - 2001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교수
  • 2002 - 2011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 2005 - 2006 Waseda University Law School 교환교수
  • 2010.11. - 현재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명예교수
  • 2011.1. - 현재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명예교수
  • 2011 - 2012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school 객원석좌교수

■ 주요학회

  • 1994 - 1996 안암법학회 회장
  • 1996 - 2011.2. 독일 바덴-붸르템베르크 주정부 산하 독일·동아시아 학술포럼 운영위원
  • 1996 - 1998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 1997 - 1998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 1999 - 2001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 2000 - 2007.12. Wisconsin Madison Law School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 2002 - 현재 한국경제법학회 고문
  • 2002 - 2003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2002 - 2005 한독법률학회 회장
  • 2005 - 2008 한국도산법학회 초대 회장
  • 2006 - 2008 한국독일학회 회장
  • 2006 - 2008 한국중재학회 회장
  • 2006 - 현재 한·중 법학회 고문
  • 2007 - 2009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 2010.10.1.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 고문
  • 2011 - 2014 한일법학회 회장
  • 2011 - 2021 한미법학회 초대 회장

■ 주요경력

  • 1972 - 1975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강사, 전임강사
  • 1984 -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 명예교수
  • 1984 - 2021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 1985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1988 - 2008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회장
  • 1988 - 1993 상공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1989 - 1995 보험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1991.3. - 1995.11.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 위원
  • 1991.6. - 1995.6.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1992 - 199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1993 - 1994 교육부 대학정책심의회 위원
  • 1993.7. - 1996.7. 문화체육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 1997 - 199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 1997 - 1999 특허청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1998.7. - 2011.2. 외교통상부 지적재산권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 1998.3. - 19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 2000.7. - 2006.6.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타 이사장
  • 2001.3. - 현재 (사)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고문, 협회장, 명예협회장
  • 2003.3. - 2003.4. 대법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 2005 - 현재 Harvard Club of Korea 부회장, 고문
  • 2005 - 현재 Korea Harvard Law Club 특별이사, 고문
  • 2006 - 2008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2008 - 2011 고려대학교 제17대 총장
  • 2008 - 2011 ADeKo(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초대 이사장
  • 2008 - 201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2009 - 2010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 2009 - 2011 한러대화 조정위원장
  • 2009 - 2011 UN 경제사회개발위원회 국제통신기술 및 개발연맹(The Global Allianc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사회분야 전략기획위원
  • 2009 - 2011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2010 - 20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2011 - 2013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2013 - 2017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 2014.6.23.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 2015.5. - 2015.7.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2017.1.1. - 2021.2.28.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 2017 - 현재 아세아헌법재판소연합 운영법인 감사
  • 2019.1.1. - 현재 화랑교수회 회장
  • 2022.1.27. - 현재 (사)한국법학원 원장

■ 논문 및 저서

  • 논문 : Glä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 Dissertation, Tübingen, 1983.8.23. 및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고려법학 36집(2000.1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45-282쪽 / 「상법은 기업법인가?」, 고시계 통권 제332호(1984.10.), 117-126쪽 외 다수
  • 저서 : 會社法 (博英社, 1990) 및 어음手票法 (博英社, 1989) 외 다수

■ 수상

  • 2001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 2009 대한민국중재인대상 수상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 2010 독일 대공십자 공로훈장 (Das Grosse Verdienstkreuz des Verdienstorden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Commander's Cross of the Order of Meri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수상 (Christian Wulff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 2010 콘라드 아데나워 메달 수상 (Hans-Gert Pöttering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총재)
  • 2010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메달 수상 (Victor Antonovich Sadovnichy 총장)
  • 2010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수상 <교육부문> (사단법인 대한무궁화 중앙회)
  • 2011 푸쉬킨 메달(문화예술훈장) 수상 (Dmitry Anatolvevich Medvedev 러시아연방 대통령)
  • 2011 미국 휴스턴시 명예시민 겸 친선대사 위촉 (Annise D. Parker 휴스턴 시장)
  • 2011 교육공로표창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 2011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 2012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기념 ‘Award of Excellency’ 교육부문 수상 (멕시코 정부)
  • 2012 제15회 효령상 문화부문 수상 (사단법인 청권사 이사장 이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