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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구사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 2020.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8 17
20 2020.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례 분석 및 활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36
19 2020.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31
18 2019.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 제도의 한국 상법에의 도입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91
17 2019.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下) - 주택임대차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89
16 2019.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110
15 2019.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96
14 2019.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上)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111
13 2019. 상법상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규정 정비 필요성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19.12.31 106
12 2018. 최근 해외 보험법 개정 동향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11
11 2018. 민법상 변동 법정이율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15
10 2018. 다중대표소송 관련 최근 논의 동향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14
9 2018. 가격하락손해 인정기준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16
8 201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17
7 2017.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첨부파일 한국법학원 2020.09.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