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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소개

학술연구부 구성

한국법학원은 학술연구부를 설치하여 민법연구와 상법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공 이름 전문분야 주요연구실적 주요경력사항 e-mail
민사법 안문희 민법 · 2004년 프랑스 이혼법 -이혼의 효과를 중심으로-
·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 프랑스법의 익명출산제도 -2003년 2월 13일 유럽인권법원판결(ODIÈVRE c. FRANCE)과 관련하여-
· (현) 대통령직속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
·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h.an@lawsociety.or.kr
김나래 민사분야 ·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적 고찰
· 불효자방지법에 관한 소고
·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nr.kim@lawsociety.or.kr
성덕근 계약법, 불법행위법, 법제사, 비교법 · 선의의 응급구조에 관한 프랑스법의 규율(보건복지부)
· 프랑스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법제처)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프랑스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전) BK21 글로컬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연구조교
· (전) 프랑스 정부장학생(Bourses d'excellence Blaise Pascal)
dk.sung@lawsociety.or.kr / wertherisme@gmail.com
상사법 이현균 해상법, 보험법, 회사법, ESG, 입법 ·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4호, 2021
· 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2021
· 2020년 개정상법상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사후적 입법영향평가, 기업법연구 제36권 제1호, 2022 등 KCI등재지 이상 논문 20여편
· (현) 한국해법학회 편집이사, 연구이사
·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hk.lee@lawsociety.or.kr / nathanielhg@naver.com
김배정 회사, 보험, 가상자산 ·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영향, 경영법률 제30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사안과 관련하여 -, 법정책논총 제7집, 대진대학교 법정책연구소, 2019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리적 검토, 법학논문집 제41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고려대학교/대진대학교/명지대학교 등 강사 bjkim2328@naver.com
권효상 회사법, WTO, 세법, 증권법, 보험해상법 · 보험요율산출과 법적책임(‘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20376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2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무역보험공사와 금융회사의 역할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경영법률 제24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 세무법인의 지배인 선임에 대한 상법 준용 규정의 명확성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50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전문연구원
· (전) 보험개발원 선임담당역
hs.kwon@lawsoci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