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 /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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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학논문상 수상자(학계)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성명 : 정 남 철 (鄭南哲, Nam-Chul Chung)
- 직위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생년월일 : 1968년 12월 11일
- 학력
1987. 03. - 1991. 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1. 03. - 1998. 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1998. 03. - 1999. 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과정)
1999. 04. - 2000. 12. 독일 Münster 대학교 법과대학(원) (LL.M., 법학석사)
2001. 04. - 2003. 02. 독일 Humboldt 대학교 법과대학(원) (Dr.iur., 법학박사) - 약력
2014. 09.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3. 03. - 2015. 02.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05. 09. - 2014. 08.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2018. 09. – 2020. 0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시간제전문임기제가급)
2014. 05. – 2020. 06. 법제처 법제자문관
2017. 12. – 2019. 12.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8. 05. – 2021.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외부징계위원
2017. 09. – 2020. 08. 문화체육관광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13. 02. - 2021. 02. 국회입법지원위원(제6기~제9기)
2012. 07. - 2014. 06.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2011. 08. - 2012. 07.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2010. 09. - 2011. 08.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2010. 11. - 2011. 0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8. 09. - 2010. 08. 대법원 재판연구관(시간제전문계약직가급)
2005. 01. - 2005. 0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2003. 03. - 2007. 0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2003. 03. - 2004. 0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후과정(Post-Doc.)
- 현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상임이사,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역임
-
저서
1. 韓國行政法論, 法文社, 2020.
2. 行政法의 特殊問題(行政法硏究 3), 法文社, 2018(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3. 現代行政의 作用形式(行政法硏究 2), 法文社, 2016(201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4. 行政救濟의 基本原理(行政法硏究 1), 第1全訂版, 法文社, 2015.
5. 行政救濟의 基本原理(行政法硏究 1), 法文社, 2013(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6. 유타 림바흐(著)/정남철(譯),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역서)
7. Schutz vor Verkehrlärm bei Planungen und Genehmigungen von Bundesfernstraßen, Frankfurt/M. 2003.
-
논문
1. “入國禁止決定과 査證發給 拒否處分의 違法性 判斷”,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2호(2019)
2. “사회기반시설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사법 제49호(2019)
3. “抗告訴訟과 憲法訴願의 對象: 公法訴訟 對象의 再構成을 위한 試論을 中心으로”, 법조 제734호(2019)
4. “違憲･違法인 條例에 대한 規範統制와 行政訴訟에 의한 權利救濟”, 공법연구 제47집 제1호(2018)
5.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6집 제4호(2018)
6. “行政과 司法의 民主的 正當性 確保를 위한 公法的 課題”, 법조 통권 제727호(2018)
7. “条例制定に対する國家監督権の限界と自律的統制の强化”, 自治硏究 第94卷 第2號(2018)
8. “公用收用의 要件인 ‘公共必要’의 判斷基準과 改憲問題”, 土地補償法硏究 제18집(2018)
9. “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행정판례연구 제22집 제2호(2017) (晴潭崔松和敎授喜壽記念論文集)
10. “文化財保護와 財産權保障에 관한 小考”, 憲法論叢 제28집(2017) (2017년 헌법재판소 우수논문상 수상)
11. Fehlerfolgen und Grundsatz der Planerhaltung im Bauplanungsrecht, in: Ziekow, Jan/Seok, Jong Hyun,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 Berlin 2017, 137 ff.
12. “土壤汚染에 대한 淨化責任과 公法上 權利救濟手段: 독일 연방토양보전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겸하여- ”, 토지공법연구 제78집(2017).
13. “抗告訴訟의 對象과 裁決主義”, 행정법학 제12호(2017)
14. “東아시아 國土計劃法制의 最近動向 및 主要爭點: 특히 國土計劃法制의 懸案과 課題를 中心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2017. 2.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 Ⅱ)
15. “行政立法에 대한 行政的･立法的 統制: 특히 協力的 規範制定의 構築方案을 위한 摸索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2016)
16. “生存配慮領域에서의 民營化와 保障責任: 특히 保障責任의 實現可能性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 717호(2016)
17.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行政判例의 課題”, 저스티스 통권 제154집(2016).
18. “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7권 3호(2015)
19. “公法上 當事者訴訟의 發展과 課題: 行政訴訟法 改正論議와 判例의 動向에 대한 批判的 考察을 中心으로”, 행정판례연구 제19집 1호(2014)
20. “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특히 獨逸의 立法例와의 比較法的 考察을 겸하여 -, 토지공법연구 제65집(2014).
21. “抗告訴訟에 있어서 國家機關의 原告適格: 특히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저스티스 제140호(2014)
22. “行政訴訟法 改正案의 內容 및 問題點 : 특히 行政訴訟의 改革과 發展을 위한 批判的 考察을 中心으로”, 법제연구 제44호(2013).
23. “私人의 行政課題 參與와 公務委託”, 법조 제681호(2013)
24. “共生發展을 위한 生活補償의 問題: 특히 移住對策의 問題를 中心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2013)
25. “美聯邦憲法上 收用과 規制”, 토지공법연구 제59집(2012)
26. “行政代執行과 國家賠償責任”, 行政判例硏究 15-1집(2010)
27.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특히 構成要件的 效力, 旣判力 그리고 違法槪念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16호(2010)
28. “殘餘地收用請求의 訴訟法的 爭點”, 人權과 正義 제397호(2009)
29. “行政訴訟法 第12條 後文의 解釋과 保護範圍”, 行政判例硏究 제14집(2009)
30.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當事者訴訟에 의한 規範制定要求訴訟의 實現可能性을 中心으로”, 저스티스 제110호(2009)
31. “民官協力(PPP)에 의한 公的課題遂行의 法的 爭點”, 公法硏究 제37집 제2호(2008)
32. “明確性原則의 判斷基準과 司法審査의 限界”, 법조 통권 624호(2008) 등 다수
2020 법학논문상 수상자(실무계)
최우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성명 : 최 우 진 (崔宇鎭, Choi, Woo-jin)
- 직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생년월일 : 1973년 8월 6일
- 학력
1992.3. ~ 1996.2.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96.3. ~ 2006.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민법)
2008.9. ~ 2018.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민법) - 약력
2000.3. ~ 2002.1.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2002.4. ~ 2005.3. 국방부(공군) 군법무관(법제, 군검찰)
2005.4. ~ 2008.2. 부산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 행정합의)
2008.2. ~ 2012.2. 인천지방법원 판사(도산, 민사단독)
2009.8. ~ 2010.8. 독일 막스플랑크비교사법연구소 방문연구원
2012.2. ~ 2013.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민사단독)
2013.2. ~ 2015.2. 법원행정처 시법지원심의관(민사)
2015.2. ~ 2017.2. 대전고등법원 판사(민사합의)
2017.2. ~ 2019.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영장, 형사합의)
2019.2. ~ 현 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합의)
-
주요논문
1.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제174호(2019. 10.)
2. “이른바 형평성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제한 실무의 사례유형별 분석과 비판”, 고려법학 제174호(2019. 9.)
3. “위법한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의 배상에 관한 검토”, 사법 제94호(2019. 6.)
4.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 재량의 규준 및 한계를 중심으로 - ”,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8. 6.)
5.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부가의 의미와 기산 시기”, 비교사법 제19권 2호(2012. 5.)
6. “독일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실심 법원 재량과 위자료표의 활용”, 재판자료 제122집(2011. 5.)
7. “구체적 액수로 증명곤란한 재산적 손해의 조사 및 확정: 사실심 법원 권능의 내용과 한계”, 사법논집 제51집(2010. 12.)
8.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의 준소비대차 약정”, 민사법학 제47호(2009. 12.)[공저]
9. “영구적 항변권에 관한 연구: 연혁 및 이론적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12.)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자
| 연도별 | 구분 | 수상자 | 논문제목 | 게재저서 |
|---|---|---|---|---|
| 제1회 1997.1.31 |
법학계 | 양창수 (서울대 교수) |
독자적인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민법학논총 제2호 (95.12.) |
| 법조계 | 수상논문없음 | |||
| 제 2회 1998.1.22 |
법학계 | 정하중 (서강대 교수) |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 | 판례월보(96.7.) |
| 법조계 | 손용근 (서울지법 부장판사) |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검토 | 저스티스 제29권 제3호(96.12.) |
|
| 제3회 1999.1.29 |
법학계 | 김영구 (해양대 교수) |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법적 기준의 고찰 | 국제법학논총 제42권 제1호(1997) |
| 법조계 | 곽경직 (창원지법 부장판사) |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 인권과 정의(1997.6.) | |
| 제4회 2000.1.26 |
법학계 | 장명봉 (국민대 교수) |
최근의 북한 사화주의헌법 개정(98.9.5)의 분석 |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1998) |
| 법조계 | 임치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
헤이그 송달조약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1998.3.) |
|
| 제5회 2001.1.31 |
법학계 | 윤진수 (서울대 교수) |
의사의 과실에 의한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조 (1999.7, 1999.8.) |
| 법조계 | 목영준 (서울지법 부장판사) |
중재인의 법률상 지위 | 저스티스 제32권 제4호(1999.12.) |
|
| 제6회 2002.1.29 |
법학계 | 양건 (한양대 교수) |
한국과 일본간의 비교법 문화론을 위한 서설 |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2001.2.) |
| 법조계 | 민유숙 (서울고법 판사) |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비율산정 - 비교법적 고찰 - 외 2편 |
저스티스 제34권 제2호(2001.4.) |
|
| 제7회 2003.1.29 |
법학계 | 제철웅 (중앙대 부교수) |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 특히 전용물소권의 사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67호(2002.6.) |
| 법조계 | 정구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연구 | 저스티스 통권 제64호(2001.12.), 통권 제65호(2002.2.) |
|
| 제8회 2004.1.27 |
법학계 | 김성돈 (성균관대 부교수) |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저스티스 통권 제75호(2003.10) |
| 법조계 | 이동기 (서울고검 공판부장) |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 법조 563호(2003.8.), 564호(2003.9.), 565호(2003.10.) |
|
| 제9회 2005.1.27 |
법학계 | 박정훈 (서울대 교수)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 행정판례연구IX (2004) |
| 법조계 | 박병대 (부산고법 부장판사) |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 저스티스 통권 제76호(2003.12.) |
|
| 제10회 2006.1.25 |
법학계 | 한수웅 (홍익대 교수) |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 저스티스 통권제84호(2005.4) |
| 법조계 | 이태종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60조 제1,2호에 대한 검토 | 사법논집 제38집(2004.12.) |
|
| 제11회 2007.1.31 |
법학계 | 김재형 (서울대 교수) |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저스티스 통권 제93호(2006.8.) |
| 법조계 | 유해용 (사법연수원 교수) |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 | 저스티스 통권 제88호(2005.12.), 통권제89호(2006.2.) |
|
| 제12회 2008..1.22 |
법학계 | 김도균 (서울대 교수) |
인권과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 보장으로서의 인권 | 인권과 정의 통권 제369호(2007.5.) |
| 법조계 | 장석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 법조 통권 제610호(2007.7.) |
|
| 제13회 2009.1.22 |
법학계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실무 | 법학 통권 제148호(2008.09) |
| 법조계 | 권순형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과당매매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 사법논집 제44집 (2007.12.) |
|
| 제14회 2010.1.28 |
법학계 |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 | 법조 통권 제635호(2009.8.) |
| 법조계 | 강경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선택발명의 제문제 | 사법논집 제46집(08.12) |
|
| 제15회 2011.1.27 |
법학계 | 남기윤 (광운대 법대 교수) |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방법론 연구(8-1) - | 저스티스 통권 제119호(2010.10) |
| 법조계 | 이완규 (대검찰청 형사1과장) |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 법조 통권 제647호(2010.8) |
|
| 제16회 2012.1.26 |
법학계 | 정긍식 (서울대 법대 교수) |
생양가 봉사 관습에 대한 소. |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2011.6) |
| 법조계 | 이두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 | 사법논집 제51집(2010.12.) |
|
| 제17회 2013.1.24 |
법학계 | 최병조 (서울대 법대 교수) |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4호(2011.12.) |
| 법조계 | 김정만 (광주고법 부장판사) |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 | 사법논집 제52집(2011.12.) |
|
| 제18회 2014.1.23 |
법학계 | 이덕연 (연세대 법대 교수) |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2013.6.) |
| 법조계 | 송인권 (수원지법 부장판사) |
한정승인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실무상 문제 | 사법논집 제55집(2012.12) |
|
| 제19회 2015.1.29 |
법학계 | 석광현 (서울대 교수) |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 사법 제29호(2014.9.) |
| 법조계 | 정재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조세회피행위규제의 법적용 단계별 고찰-국세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제57집(2013.12.) |
|
| 제20회 2016.1.22 |
법학계 | 남형두 (연세대 법전원 교수) |
법률가와 표절 | 사법 제30호(2014.12.) |
| 법조계 |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2015.4.) |
|
| 제21회 2017.1.22 |
법학계 | 김형석 (서울대 법전원 교수) |
동기착오의 현상학 |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2015.12.) |
| 법조계 | 서효원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법조 통권 제719호(2016.10.) |
|
| 제22회 2018.1.26 |
법학계 | 천경훈 (서울대 법전원 부교수) |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2017.4.) |
| 법조계 |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 | 사법논집 제63집(2016.12.) |
|
| 제23회 2019.1.25 |
법학계 | 최준규 (서울대 법전원 조교수) |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2018. 2.) |
| 법조계 | 이새롬 (수원지방법원 판사) |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
사법논집 제65집(2017. 12.) |
|
| 제24회 2020.1.30 |
학계 |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 |
韓國 行政法學의 形成과 展開 -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2019. 6.) |
| 실무계 | 최우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제174호(2019. 10.) |
역대심사위원
| 연도별 | 심사위원 | ||
|---|---|---|---|
| 제1회(1997) | 서성 공영규 최광률 양승규 양승두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2회(1998) | 원정일 이공현 최광률 양승규 양승두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3회(1999) | 정재헌 김영철 이공현 최대권 고상룡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대 법대 교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4회(2000) | 김경한 정재헌 손기식 고상용 권영설 |
법무부 차관 변호사 법원행정처 법정책연구실장 성균관대 법대 교수 중앙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5회(2001) | 송상현 명노승 손기식 가재환 권영설 |
한국법학교수회장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법정책연구실장 변호사 중앙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6회(2002) | 김용담 김영진 김교창 안경환 신인령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7회(2003) | 명노승 김황식 권광중 허경 양창수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연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8회(2004) | 천기홍 이기배 목영준 양건 이은영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한양대 법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9회(2005) | 이공현 안영욱 홍일표 홍정선 배종대 양창수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변호사 연세대 법대 교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0회(2006) | 김희옥 김용덕 한상호 박균성 조준현 김성태 |
법무부 차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 경희대 법대 교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1회(2007) | 석종현 김준규 박병대 손경한 윤진수 김성태 |
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건국대 법대 교수·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2회(2008) | 하창우 박병대 한상대 박정훈 하태훈 김성태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대 법대 교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3회(2009) | 황희철 강일원 성영훈 김해룡 장재옥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4회(2010) | 이진성 박병대 한상대 신영호 강구철 김성태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고려대 법대 교수 국민대 법대 교수 연구이사·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5회(2011) | 김현 강일원 한명관 전지연 정하중 김재형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 법대 교수 서강대 법대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6회(2012) | 김용덕 권순일 정병두 박균성 심희기 김재형 |
대법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경희대 법전원 교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7회(2013) | 길태기 임종헌 황윤성 신현윤 정재황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 법전원 교수 /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 회장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8회(2014) | 권순일 임종헌 정인창 백윤기 하경효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아주대 법전원 원장 고려대 법전원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9회(2015) | 김현웅 임종헌 정인창 정용상 하태훈 김재형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20회(2016) | 임종헌 이민걸 김호철 홍복기 신양균 김재형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전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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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2017) | 임종헌 이민걸 김호철 신양균 이원우 배병일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전북대학교 법전원 교수(형사법) 서울대학교 법전원 교수(행정법) 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민법) / 본원 사업이사 / 편집위원장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22회(2018) | 이금로 이승련 이용구 김성태 정재황 이연갑 |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전)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상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민법) / 본원 연구이사 /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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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2019) | 김창보 이승련 이용구 배병일 정재황 이연갑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원 사업이사 / 편집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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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2020) | 김인겸 홍동기 이용구 배병일 박균성 이연갑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원 사업이사 / 편집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교수회장 / 편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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