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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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학논문상 수상자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성명 : 최 준 규 (崔竣圭, Joon-Kyu Choi)
- 직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생년월일 : 1978년 6월 3일
- 학력
1997.3. ~ 2003.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법학사)
2003.3. ~ 200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법)
2007.9. ~ 2012.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법) - 약력
2003.3. ~ 2005.1.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사법시험 44회)
2005.4. ~ 2008.3. 해군법무관(해군대위 전역)
2008.4. ~ 201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2. ~ 201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2.2. ~ 2017.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17.3. ~ 현 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경제학회 학술이사(현), 가족법학회 이사(현), 민사판례연구회 간사(현), 민사법학회 판례이사(구)
-
저서
1.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KIRI(보험연구원), 2018 (단독)
2. 주석민법 제4판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공동)
3. 주해친족법 제1, 2권, 박영사, 2015 (공동)
4.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KIRI(보험연구원), 2014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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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저스티스, 2018
2. “독립적 보증과 보증보험”, 법학논총, 2018
3.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일감부동산법학, 2018
4.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의 사해성 판단기준-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민사법학, 2018
5. “생명보험 수익자의 법적 지위-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법, 2018
6.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2018
7.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저스티스, 2017
8.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가족법연구, 2017
9.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 2017
10.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법학논총, 2016
11.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 보호”, 저스티스, 2016
12. “贈与契約に関する韓国民法改正案の紹介”, 比較法雑誌, 2016
13.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사법, 2016
14. “단기수출보험(EFF)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BUSINESS FINANCE & LAW, 2016 (공동)
15. “유류분과 신탁”, 사법, 2015
16. “3자간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 저스티스, 2015
17.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사법, 2015
18. “타보험계약의 존재와 고지의무”, 법학논총, 2015
19.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제3채무자의 후순위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2014
20.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고찰-2자간 상계계약을 중심으로-”, 법조, 2014
21.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민사판례연구, 2014 (공동)
22.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사회제도와 사적자치-”, 비교사법, 2013
23.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법조, 2013
24. “전세권과 허위표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민사법학, 2013
25. “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법조, 2013
26.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양관계에 관한 고찰-부양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가족법연구, 2012
27.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인정여부”, BUSINESS FINANCE & LAW, 2012
28.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민사법학, 2012
29. “상업어음할인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해석”, 민사판례연구, 2012
30. “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BUSINESS FINANCE & LAW, 2011
31. “화재보험자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계약의 보충적 해석”, 사법논집, 2010
32. “금전의 이동(移動)과 물권적청구권-가치 소유권 및 의제신탁으로부터의 시사 -”, 법조, 2009
33. “독일의 유류분 제도”, 가족법연구, 2008
2019 법학논문상 수상자
이새롬 수원지방법원판사
- 성명 : 이 새 롬(李새롬, Lee Sae Rom)
- 직위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생년월일 : 1984년 1월 4일
- 학력
002.3. ~ 2006.8.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2007.3. ~ 201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민법) 수료 - 약력
2005.10. 사법시험 합격(제47회)
2007.3. ~ 2009.2.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2009.3. ~ 201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2. ~ 2013.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3.2. ~ 2017.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2017.2. ~ 현 재 수원지방법원 판사(공보관)
2017.2. ~ 2018.2. 사법연수원 신임법관연수교수단 부교수(겸임)
2018.1.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
주요논문
❍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사법논집 제65집(2017)
❍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sent System-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cent Court Decisions-”,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7 No.2(2017)
❍ “집합양도담보물에 제3자 소유물이 반입,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 민사판례연구 제40집(2018)
❍ “예일대 Law Seminar 연수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11권(2006)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자
| 연도별 | 구분 | 수상자 | 논문제목 | 게재저서 |
|---|---|---|---|---|
| 제1회 1997.1.31 |
법학계 | 양창수 (서울대 교수) |
독자적인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민법학논총 제2호 (95.12.) |
| 법조계 | 수상논문없음 | |||
| 제 2회 1998.1.22 |
법학계 | 정하중 (서강대 교수) |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 | 판례월보(96.7.) |
| 법조계 | 손용근 (서울지법 부장판사) |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검토 | 저스티스 제29권 제3호(96.12.) |
|
| 제3회 1999.1.29 |
법학계 | 김영구 (해양대 교수) |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법적 기준의 고찰 | 국제법학논총 제42권 제1호(1997) |
| 법조계 | 곽경직 (창원지법 부장판사) |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 인권과 정의(1997.6.) | |
| 제4회 2000.1.26 |
법학계 | 장명봉 (국민대 교수) |
최근의 북한 사화주의헌법 개정(98.9.5)의 분석 |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1998) |
| 법조계 | 임치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
헤이그 송달조약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1998.3.) |
|
| 제5회 2001.1.31 |
법학계 | 윤진수 (서울대 교수) |
의사의 과실에 의한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조 (1999.7, 1999.8.) |
| 법조계 | 목영준 (서울지법 부장판사) |
중재인의 법률상 지위 | 저스티스 제32권 제4호(1999.12.) |
|
| 제6회 2002.1.29 |
법학계 | 양건 (한양대 교수) |
한국과 일본간의 비교법 문화론을 위한 서설 |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2001.2.) |
| 법조계 | 민유숙 (서울고법 판사) |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비율산정 - 비교법적 고찰 - 외 2편 |
저스티스 제34권 제2호(2001.4.) |
|
| 제7회 2003.1.29 |
법학계 | 제철웅 (중앙대 부교수) |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 특히 전용물소권의 사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67호(2002.6.) |
| 법조계 | 정구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연구 | 저스티스 통권 제64호(2001.12.), 통권 제65호(2002.2.) |
|
| 제8회 2004.1.27 |
법학계 | 김성돈 (성균관대 부교수) |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저스티스 통권 제75호(2003.10) |
| 법조계 | 이동기 (서울고검 공판부장) |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 법조 563호(2003.8.), 564호(2003.9.), 565호(2003.10.) |
|
| 제9회 2005.1.27 |
법학계 | 박정훈 (서울대 교수)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 행정판례연구IX (2004) |
| 법조계 | 박병대 (부산고법 부장판사) |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 저스티스 통권 제76호(2003.12.) |
|
| 제10회 2006.1.25 |
법학계 | 한수웅 (홍익대 교수) |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 저스티스 통권제84호(2005.4) |
| 법조계 | 이태종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60조 제1,2호에 대한 검토 | 사법논집 제38집(2004.12.) |
|
| 제11회 2007.1.31 |
법학계 | 김재형 (서울대 교수) |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저스티스 통권 제93호(2006.8.) |
| 법조계 | 유해용 (사법연수원 교수) |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 | 저스티스 통권 제88호(2005.12.), 통권제89호(2006.2.) |
|
| 제12회 2008..1.22 |
법학계 | 김도균 (서울대 교수) |
인권과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 보장으로서의 인권 | 인권과 정의 통권 제369호(2007.5.) |
| 법조계 | 장석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 법조 통권 제610호(2007.7.) |
|
| 제13회 2009.1.22 |
법학계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실무 | 법학 통권 제148호(2008.09) |
| 법조계 | 권순형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과당매매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 사법논집 제44집 (2007.12.) |
|
| 제14회 2010.1.28 |
법학계 |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 | 법조 통권 제635호(2009.8.) |
| 법조계 | 강경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선택발명의 제문제 | 사법논집 제46집(08.12) |
|
| 제15회 2011.1.27 |
법학계 | 남기윤 (광운대 법대 교수) |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방법론 연구(8-1) - | 저스티스 통권 제119호(2010.10) |
| 법조계 | 이완규 (대검찰청 형사1과장) |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 법조 통권 제647호(2010.8) |
|
| 제16회 2012.1.26 |
법학계 | 정긍식 (서울대 법대 교수) |
생양가 봉사 관습에 대한 소. |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2011.6) |
| 법조계 | 이두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 | 사법논집 제51집(2010.12.) |
|
| 제17회 2013.1.24 |
법학계 | 최병조 (서울대 법대 교수) |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4호(2011.12.) |
| 법조계 | 김정만 (광주고법 부장판사) |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 | 사법논집 제52집(2011.12.) |
|
| 제18회 2014.1.23 |
법학계 | 이덕연 (연세대 법대 교수) |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2013.6.) |
| 법조계 | 송인권 (수원지법 부장판사) |
한정승인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실무상 문제 | 사법논집 제55집(2012.12) |
|
| 제19회 2015.1.29 |
법학계 | 석광현 (서울대 교수) |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 사법 제29호(2014.9.) |
| 법조계 | 정재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조세회피행위규제의 법적용 단계별 고찰-국세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제57집(2013.12.) |
|
| 제20회 2016.1.22 |
법학계 | 남형두 (연세대 법전원 교수) |
법률가와 표절 | 사법 제30호(2014.12.) |
| 법조계 |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2015.4.) |
|
| 제21회 2017.1.22 |
법학계 | 김형석 (서울대 법전원 교수) |
동기착오의 현상학 |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2015.12.) |
| 법조계 | 서효원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법조 통권 제719호(2016.10.) |
|
| 제22회 2018.1.26 |
법학계 | 천경훈 (서울대 법전원 부교수) |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2017.4.) |
| 법조계 |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 | 사법논집 제63집(2016.12.) |
|
| 제23회 2019.1.25 |
법학계 | 최준규 (서울대 법전원 조교수) |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2018. 2.) |
| 법조계 | 이새롬 (수원지방법원 판사) |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
사법논집 제65집(2017. 12.) |
역대심사위원
| 연도별 | 심사위원 | ||
|---|---|---|---|
| 제1회(1997) | 서성 공영규 최광률 양승규 양승두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2회(1998) | 원정일 이공현 최광률 양승규 양승두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3회(1999) | 정재헌 김영철 이공현 최대권 고상룡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대 법대 교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4회(2000) | 김경한 정재헌 손기식 고상용 권영설 |
법무부 차관 변호사 법원행정처 법정책연구실장 성균관대 법대 교수 중앙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5회(2001) | 송상현 명노승 손기식 가재환 권영설 |
한국법학교수회장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법정책연구실장 변호사 중앙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6회(2002) | 김용담 김영진 김교창 안경환 신인령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7회(2003) | 명노승 김황식 권광중 허경 양창수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연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8회(2004) | 천기홍 이기배 목영준 양건 이은영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한양대 법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
| 제9회(2005) | 이공현 안영욱 홍일표 홍정선 배종대 양창수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변호사 연세대 법대 교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0회(2006) | 김희옥 김용덕 한상호 박균성 조준현 김성태 |
법무부 차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 경희대 법대 교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1회(2007) | 석종현 김준규 박병대 손경한 윤진수 김성태 |
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건국대 법대 교수·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2회(2008) | 하창우 박병대 한상대 박정훈 하태훈 김성태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대 법대 교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3회(2009) | 황희철 강일원 성영훈 김해룡 장재옥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4회(2010) | 이진성 박병대 한상대 신영호 강구철 김성태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고려대 법대 교수 국민대 법대 교수 연구이사·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5회(2011) | 김현 강일원 한명관 전지연 정하중 김재형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 법대 교수 서강대 법대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6회(2012) | 김용덕 권순일 정병두 박균성 심희기 김재형 |
대법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경희대 법전원 교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7회(2013) | 길태기 임종헌 황윤성 신현윤 정재황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 법전원 교수 /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 회장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8회(2014) | 권순일 임종헌 정인창 백윤기 하경효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아주대 법전원 원장 고려대 법전원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심사위원장 법조계 심사위원 법조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9회(2015) | 김현웅 임종헌 정인창 정용상 하태훈 김재형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전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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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2016) | 임종헌 이민걸 김호철 홍복기 신양균 김재형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전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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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2017) | 임종헌 이민걸 김호철 신양균 이원우 배병일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전북대학교 법전원 교수(형사법) 서울대학교 법전원 교수(행정법) 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민법) / 본원 사업이사 /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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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2018) | 이금로 이승련 이용구 김성태 정재황 이연갑 |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전)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상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민법) / 본원 연구이사 /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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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2019) | 김창보 이승련 이용구 배병일 정재황 이연갑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원 사업이사 / 편집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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