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 /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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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학논문상 수상자(학계)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명: 이동진(李東珍 / Lee, DongJin)
- 직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생년월일: 1978년 1월 5일
- 학력
200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2004.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11.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약력
2001. 1. – 2003. 1. 사법연수원 제32기
2003. 4. – 2006. 3. 공군법무관
2006. 4. – 2009. 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9. 9.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주요논문
-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경제적 해명시도”, 비교사법, 2020
-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구성 - 책임법적무효와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 법조(2019)
-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2019)
- “계약위험의 귀속과 그 한계 : 사정변경, 불능, 착오”, 비교사법(2019)
-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2018) 외 80여편
- 주요저서
-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I], [II], [III](2011, 2013, 2014)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초판, 개정판(2014, 2016)
- 주해친족법 제1권(2015), 주해상속법 제1권, 제2권(2019)
- 주석민법 총칙2 제4판, 제5판(2010, 2019) 외 12권(모두 공저)
2021 법학논문상 수상자(실무계)
송민경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성명: 송민경(宋旼耕 / Song, Min-Kyoung)
- 직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생년월일: 1976년 4월 10일
- 학력
1995. 3. - 2003. 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학사
2011. 9. - 2012. 5. 미국 UC 데이비스 (LLM, 법학석사)
- 약력
2000. 3. - 2003. 1.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2003. 4. - 2006. 3. 육군 군법무관
2006. 4. - 2007.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 및 수석부)
2007. 9. - 2010. 2. 서울행정법원(행정합의)
2010. 3. - 2011.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형사단독)
2012. 7. - 201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단독)
2014. 9. - 2017. 2.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법관연수 담당)
2017. 2. - 2018. 2.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
2018. 2. - 201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민사단독, 형사합의, 영장단독)
2019. 2. - 현재. 서울고등법원(형사항소)
- 주요논문
- “연대납세의무”, 행정재판실무연구 Ⅲ 재판자료 제120집(2010)
- “엔화스왑예금거래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 실무연구 II 재판자료 제121집(2010 하)
- “종중 법리의 딜레마 : 종중의 재산관계 소송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37호(2013. 8.)
-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의미 지평의 기원, 확대 그리고 제한”, 사법 제27호(2014)
- “법관의 양심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8집(2015)
- “판례의 규범력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2018. 6.)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자
| 연도별 | 구분 | 수상자 | 논문제목 | 게재저서 |
|---|---|---|---|---|
| 제1회 1997.1.31 |
학계 | 양창수 (서울대 교수) |
독자적인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민법학논총 제2호 (95.12.) |
| 실무계 | 수상논문없음 | |||
| 제 2회 1998.1.22 |
학계 | 정하중 (서강대 교수) |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 | 판례월보(96.7.) |
| 실무계 | 손용근 (서울지법 부장판사) |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검토 | 저스티스 제29권 제3호(96.12.) |
|
| 제3회 1999.1.29 |
학계 | 김영구 (해양대 교수) |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법적 기준의 고찰 | 국제법학논총 제42권 제1호(1997) |
| 실무계 | 곽경직 (창원지법 부장판사) |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 인권과 정의(1997.6.) | |
| 제4회 2000.1.26 |
학계 | 장명봉 (국민대 교수) |
최근의 북한 사화주의헌법 개정(98.9.5)의 분석 |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1998) |
| 실무계 | 임치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
헤이그 송달조약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1998.3.) |
|
| 제5회 2001.1.31 |
학계 | 윤진수 (서울대 교수) |
의사의 과실에 의한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조 (1999.7, 1999.8.) |
| 실무계 | 목영준 (서울지법 부장판사) |
중재인의 법률상 지위 | 저스티스 제32권 제4호(1999.12.) |
|
| 제6회 2002.1.29 |
학계 | 양건 (한양대 교수) |
한국과 일본간의 비교법 문화론을 위한 서설 |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2001.2.) |
| 실무계 | 민유숙 (서울고법 판사) |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비율산정 - 비교법적 고찰 - 외 2편 |
저스티스 제34권 제2호(2001.4.) |
|
| 제7회 2003.1.29 |
학계 | 제철웅 (중앙대 부교수) |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 특히 전용물소권의 사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67호(2002.6.) |
| 실무계 | 정구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연구 | 저스티스 통권 제64호(2001.12.), 통권 제65호(2002.2.) |
|
| 제8회 2004.1.27 |
학계 | 김성돈 (성균관대 부교수) |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저스티스 통권 제75호(2003.10) |
| 실무계 | 이동기 (서울고검 공판부장) |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 법조 563호(2003.8.), 564호(2003.9.), 565호(2003.10.) |
|
| 제9회 2005.1.27 |
학계 | 박정훈 (서울대 교수)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 행정판례연구IX (2004) |
| 실무계 | 박병대 (부산고법 부장판사) |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 | 저스티스 통권 제76호(2003.12.) |
|
| 제10회 2006.1.25 |
학계 | 한수웅 (홍익대 교수) |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 저스티스 통권제84호(2005.4) |
| 실무계 | 이태종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60조 제1,2호에 대한 검토 | 사법논집 제38집(2004.12.) |
|
| 제11회 2007.1.31 |
학계 | 김재형 (서울대 교수) |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저스티스 통권 제93호(2006.8.) |
| 실무계 | 유해용 (사법연수원 교수) |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 | 저스티스 통권 제88호(2005.12.), 통권제89호(2006.2.) |
|
| 제12회 2008..1.22 |
학계 | 김도균 (서울대 교수) |
인권과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 보장으로서의 인권 | 인권과 정의 통권 제369호(2007.5.) |
| 실무계 | 장석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 법조 통권 제610호(2007.7.) |
|
| 제13회 2009.1.22 |
학계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실무 | 법학 통권 제148호(2008.09) |
| 실무계 | 권순형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과당매매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 사법논집 제44집 (2007.12.) |
|
| 제14회 2010.1.28 |
학계 |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 | 법조 통권 제635호(2009.8.) |
| 실무계 | 강경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선택발명의 제문제 | 사법논집 제46집(08.12) |
|
| 제15회 2011.1.27 |
학계 | 남기윤 (광운대 법대 교수) |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방법론 연구(8-1) - | 저스티스 통권 제119호(2010.10) |
| 실무계 | 이완규 (대검찰청 형사1과장) |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 법조 통권 제647호(2010.8) |
|
| 제16회 2012.1.26 |
학계 | 정긍식 (서울대 법대 교수) |
생양가 봉사 관습에 대한 소. |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2011.6) |
| 실무계 | 이두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 | 사법논집 제51집(2010.12.) |
|
| 제17회 2013.1.24 |
학계 | 최병조 (서울대 법대 교수) |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 |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4호(2011.12.) |
| 실무계 | 김정만 (광주고법 부장판사) |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 | 사법논집 제52집(2011.12.) |
|
| 제18회 2014.1.23 |
학계 | 이덕연 (연세대 법대 교수) |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2013.6.) |
| 실무계 | 송인권 (수원지법 부장판사) |
한정승인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실무상 문제 | 사법논집 제55집(2012.12) |
|
| 제19회 2015.1.29 |
학계 | 석광현 (서울대 교수) |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 사법 제29호(2014.9.) |
| 실무계 | 정재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조세회피행위규제의 법적용 단계별 고찰-국세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제57집(2013.12.) |
|
| 제20회 2016.1.22 |
학계 | 남형두 (연세대 법전원 교수) |
법률가와 표절 | 사법 제30호(2014.12.) |
| 실무계 |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2015.4.) |
|
| 제21회 2017.1.22 |
학계 | 김형석 (서울대 법전원 교수) |
동기착오의 현상학 |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2015.12.) |
| 실무계 | 서효원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강제집행면탈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법조 통권 제719호(2016.10.) |
|
| 제22회 2018.1.26 |
학계 | 천경훈 (서울대 법전원 부교수) |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2017.4.) |
| 실무계 |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 | 사법논집 제63집(2016.12.) |
|
| 제23회 2019.1.25 |
학계 | 최준규 (서울대 법전원 조교수) |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2018. 2.) |
| 실무계 | 이새롬 (수원지방법원 판사) |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
사법논집 제65집(2017. 12.) |
|
| 제24회 2020.1.30 |
학계 |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 |
韓國 行政法學의 形成과 展開 -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2019. 6.) |
| 실무계 | 최우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제174호(2019. 10.) |
역대심사위원
| 연도별 | 심사위원 | ||
|---|---|---|---|
| 제1회(1997) | 서성 공영규 최광률 양승규 양승두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2회(1998) | 원정일 이공현 최광률 양승규 양승두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3회(1999) | 정재헌 김영철 이공현 최대권 고상룡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대 법대 교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4회(2000) | 김경한 정재헌 손기식 고상용 권영설 |
법무부 차관 변호사 법원행정처 법정책연구실장 성균관대 법대 교수 중앙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5회(2001) | 송상현 명노승 손기식 가재환 권영설 |
한국법학교수회장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법정책연구실장 변호사 중앙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6회(2002) | 김용담 김영진 김교창 안경환 신인령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7회(2003) | 명노승 김황식 권광중 허경 양창수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연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8회(2004) | 천기홍 이기배 목영준 양건 이은영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한양대 법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
| 제9회(2005) | 이공현 안영욱 홍일표 홍정선 배종대 양창수 |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변호사 연세대 법대 교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0회(2006) | 김희옥 김용덕 한상호 박균성 조준현 김성태 |
법무부 차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 경희대 법대 교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1회(2007) | 석종현 김준규 박병대 손경한 윤진수 김성태 |
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건국대 법대 교수·변호사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2회(2008) | 하창우 박병대 한상대 박정훈 하태훈 김성태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대 법대 교수 고려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3회(2009) | 황희철 강일원 성영훈 김해룡 장재옥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4회(2010) | 이진성 박병대 한상대 신영호 강구철 김성태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고려대 법대 교수 국민대 법대 교수 연구이사·연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5회(2011) | 김현 강일원 한명관 전지연 정하중 김재형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 법대 교수 서강대 법대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6회(2012) | 김용덕 권순일 정병두 박균성 심희기 김재형 |
대법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경희대 법전원 교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7회(2013) | 길태기 임종헌 황윤성 신현윤 정재황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연세대 법전원 교수 /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 한국공법학회 회장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대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8회(2014) | 권순일 임종헌 정인창 백윤기 하경효 김재형 |
본원 부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아주대 법전원 원장 고려대 법전원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19회(2015) | 김현웅 임종헌 정인창 정용상 하태훈 김재형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원 연구이사 / 서울대 법전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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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2016) | 임종헌 이민걸 김호철 홍복기 신양균 김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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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2017) | 임종헌 이민걸 김호철 신양균 이원우 배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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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2018) | 이금로 이승련 이용구 김성태 정재황 이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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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2019) | 김창보 이승련 이용구 배병일 정재황 이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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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2020) | 김인겸 홍동기 이용구 배병일 박균성 이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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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
| 제25회(2021) | 이용구 홍동기 강성국 배병일 신양균 이연갑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원 사업이사 / 편집위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편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편집위원장 |
심사위원장 실무계 심사위원 실무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학계 심사위원 법학원 심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