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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홍보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웨비나)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마다 주최하는 학술행사로서 실무계와 학계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학술행사입니다.

올해 한국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입니다. 인공지능과 팬데믹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 대주제 아래 첫째 날에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고, 인공지능 시대 법률가의 역할과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가진 후 둘째 날에는 4개의 세션에서 총 9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회원님들을 직접 뵙고 말씀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웹세미나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웨비나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만나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법치주의의 정착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과 대화의 광장에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한국법학원장 권오곤

프로그램 (10월 22일 목요일)
구분 주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10:00~10:40 개회사 - 한국법학원장
축 사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한국법학교수 회장
사회자: 섭외이사
기조발제: 「팬데믹·기후변화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발제자 - 김명자 (사)서울국제포럼 회장, 전 환경부 장관
13:00~14:40
심포지엄 1
·주 제 : “인공지능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사회자 : 고학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패널리스트 : 1.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2. 박상철 (서울대 법전원 교수)
                     3. 이유진 ((주)카카오 공동체데이터센터 소속 변호사)
                     4. 이 진 (변호사/ ㈜리걸텍 대표)
                     5. 한애라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진행방식 : 사회자의 세션 소개 후 패널리스트 상호간 토론 및 플로어 웨비나 토론

*세션 소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률서비스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리컬 테크 영역에서의 새로운 도전도 있고, 기존 법률서비스에도 다양한 변화의 단초가 보이고 있다. 국내와 해외의 법률서비스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법률가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 본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물론 중장기적인 변화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도록 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고객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률서비스는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지도 논의한다. 그와 함께, 변호사 윤리 및 규제 이슈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14:40~15:00 휴식
13:00~14:40
심포지엄 2
·주 제 :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
·사회자 : 노동일 (경희대 법전원 교수)
·패널리스트 : 1.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추어 본 스마트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2. 이춘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
                         “바이러스 팬데믹시대의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
                     3.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개인정보법의 과제”
                     4. 박지용 (연세대 법전원 교수)
                         “바이러스 팬데믹과 국제적 연대 - WHO와 IHR을 중심으로”
·진행방식 : 각 패널리스트 5~10분 발제 후 상호간 토론 및 플로어 웨비나 토론

* 세션 소개
바이러스 팬데믹의 장기화는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예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이 도전을 받고 있다. 위기 상황의 반복적인 도래로 인하여 위기는 더 이상 예외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다. 전통적인 법규범의 패러다임은 보편적인 인간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고, 위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인 상황과 위기상황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또한 인간(자연인과 법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근대 이후의 법적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 요구를 먼저 살펴 본 후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검토한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지켜낼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자유의 긴장과 갈등을 살펴보고 규범조화적 관점에서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찾아본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바이러스 팬데믹과 국제적 연대 문제를 WHO와 IHR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바이러스 대처 문제에 관한 대응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한다.
프로그램 (10월 23일 금요일)
세션별 세미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제1세션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제1주제
9:00~10:00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이상용 교수
(건국대 법전원,
前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최경진 교수
(가천대 법대)
정진명 교수
(단국대 법대)
성봉근 교수
(서경대)
10:00~10:10 휴식
제2주제
10:10~11:10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이규홍 부장판사
(특허법원/한국특허법학회장)
김광남 판사
(특허법원)
장완규 교수
(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
제3주제
11:20~12:20
“인공지능창작물에 대한 규범적
대응 - 저작권을 중심으로 -”
계승균 교수
(부산대 법전원)
손승우 교수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제2세션

“디지털 시대형사법의 대응”
제1주제
11:20~12:20
“디지털 컨택트 시대의
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전략”
김성룡 교수
(경북대 법전원)
윤지영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봉수 교수
(전남대 법전원)
조기영 교수
(전북대 법학과)
류보곤 교수
(경찰대 법전원)
12:20~12:30 휴식
제2주제
12:30~13:30
“형사절차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원상 교수
(조선대 법학과)
이경렬 교수
(성균관대 법전원)
이주원 교수
(고려대 법전원)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세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조건”
제1주제
14:30~15:30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대응의 가능성과 한계: 기후변화와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이상경 교수
(서울시립대 법전원)
이재희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박덕영 교수
(연세대 법전원)
정광현 교수
한양대 법전원)
15:30~16:40 휴식
제2주제
15:40~16:40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조건”
김선택 교수
(고려대 법전원)
윤정인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 법대)
강일신 교수
(경북대 법전원)
제4세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제1주제
16:50~17:50
“갈등사회의 화합을 위한
법률적 쟁점”
한충수 교수
(한양대 법전원)
박영호 판사
(평택지원)
최환용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성규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17:50~18:00 휴식
제2주제
18:00~19:00
“한국 사회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과 조정제도의
절차 및 실무적 개선방안”
김용섭 교수
(전북대 법전원/한국조정학회장)
오재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이충상 교수
(경북대 법전원)
함영주 교수
(중앙대 법전원)
  • * 본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사전등록 후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사전등록 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 * 기조발제, 심포지엄, 세미나는 변호사연수시간이 인정되며, 반드시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 주 관 한국법학원
· 공동주최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 후 원 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