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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2. 26. ~ 2019. 02. 26. 경제법판례연구회
글쓴이: 관리자
조회: 75
등록시간: 2019-02-21 16:48:07

 

학회명
경제법판례연구회
해당학회로이동 
행사명2월 26일(화) 판례연구회
행사기간2019. 02. 26. ~ 2019. 02. 26.시간18:30~
행사장소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102호 국제세미나실
홈페이지http://blogcafe.dreamwiz.com/econlaw
주최경제법판례연구회

 

 

 

행사일정
◇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식사 후 발표는 7시부터 시작됩니다) 

◇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102호 국제세미나실 


황태희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결정과 위반행위의 제재(가제)

- 대우조선해양 판결(대법원ㅤ2017. 12. 7.ㅤ선고ㅤ2016두35540ㅤ판결) 

강선희 

공정위 시정명령으로서 지급명령의 권한과 요건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 참가비(회비): 3만 원 (식사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1만원이며, 발표문 1부는 무료 제공하고 추가비용은 1부당 5천 원입니다.) 

- 저녁식사(도시락) 준비를 위해 2월 21일(목)까지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결정과 위반행위의 제재(가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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