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14
[대법원 최신판례]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03-14
[대법원 최신판례] 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4-03-14
[헌재 최신판례]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2024-03-14
[법무부 입법동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14